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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호원2동 권역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홍보 및 단속 실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 호원2동은 11월 23일부터 대형 화물차의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정부시 상습 밤샘주차지역인 의정부시 범골로, 전자로, 망월로, 포원로 주변 등 대형 화물차량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밤샘주차 대형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이후 적발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한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합동단속반(7명)을 구성해 상습 밤샘주차지역과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차량은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관계법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타 지역의 차량일 경우 위반행위 적발 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이송할 계획이다.

한편, 호원2동 허가안전과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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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