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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SH 매입형 임대주택 올해 목표 2.7%에 못미쳐

빌라 등 매입 단가 상승 부담으로 올해 목표치 6150호…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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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SH에서 제출받은 '매입형 임대주택 연도별 매입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실적은 169호였다. 

 

올해 목표가 6150호인 점을 감안하면 2.7%에 불과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사들인 '매입형 임대주택'이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주거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에게 쾌적한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난 5년간 매입 실적과도 상반된다. 2017년 2262호, 2018년 2500호, 2019년 4412호, 2020년 7200호 등으로 목표치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목표 7500호 대비 60%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 어려움이 한몫했다.

 

국고보조금, 시 출자금, SH 자금 등이 함께 들어가고 있지만 신축 빌라 매입 단가가 2년 새 크게 오르면서 재정 부담에 맞닥뜨렸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게다가 매입가의 상한선이 있어서 매도자도 큰 수익을 기대하지 못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국 집값이 폭등했고 전세난으로 시민 고통이 컸다"며 "새 정부와 서울시장은 신혼부부, 청년 등 주택공급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실적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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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