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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시, 전국 최초 ‘치매 환자 안전사고’ 피해 지원

치매 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치매 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 지원에 나서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시는 치매 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이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 또한 치매 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타법 지원, 고의 또는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의사(정신건강의학과), 변호사, 손해사정사, 시의원,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8인으로 구성된 치매 안전사고 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진윤 치매안심센터장은“현재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제도는 치매 환자 돌봄이나 예방에 한정되어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배상책임은 치매 환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이번 제도 시행으로 치매 환자 가족의 심리적 고통과 부양 부담 감소,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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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