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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지양해야!”

광주시, 최근 민생안정대책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자가검사키트 무상 지원 수습 대체용 비난 피하기 어려워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2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은 오히려 민생에 독이 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에 맞서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광주시가 초기 물량 확보 실패로 차질을 빚었다.”며, “광주시의 조급한 행정 추진으로 비난받았던 자가검사키트 무상지원이 이번 민생안정대책의 복지현장종사자, 감염취약계층의 방역활동 지원비 10만원으로 둔갑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작년 광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선거용’, ‘선심성’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며, “이번 민생안정대책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에 선거용 매표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의 복지 수요에 부합된 시급성과 효과를 따져보지 않고, 선제적 행정 조치라는 명목으로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성급하게 발표된 정책은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며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의원은 “의회와 충분히 협력하여 시 행정의 공정성 있고, 소신 있는 정책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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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