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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개최...노인복지 시행계획안 심의 등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 북구는 3일 상황실에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노인복지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북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라 지난해 말 신설됐으며,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 등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9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지난해 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및 올해 사업계획 보고, 올해 노인복지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노인복지 시행계획은 노인정책 4개 분야 19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실버케어센터 건립 및 운영, 상방경로당 신축 등을 비롯한 노인복지 인프라 조성, 기초연급 지급, 신규 사업인 장수축하금 지급 등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계획을 바탕으로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노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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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