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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병훈 의원, “프로그램 이용해 티켓 싹쓸이?, ‘매크로 암표 방지법’ 나왔다”

매크로 활용해 관람권·입장권 대량 구매한 뒤, 높은 금액의 웃돈 얹어 재판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연, 스포츠경기의 입장권, 관람권 등 티켓 구입에 악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구입, 백신 예약 등에 악용되더니 불법적인 골프장 예약 선점 등 체육시설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매집한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이 정가의 90배를 초과하거나, 선착순 무료입장권마저 상당한 금액으로 되파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공연법' 이 개정되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가 규정되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한 암표 판매는 공연자와 스포츠구단, 문화·예술·체육시설업자 등 티켓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상적인 상품 거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방해하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매크로 암표의 근절을 위해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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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