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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2022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생계지원비 매월 10만원·민주명예수당 5만원 등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광주광역시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2022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생활지원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명목으로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장제비로 구성돼 있다.

 

 

올해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다.

 

 

생계지원비 지급대상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와 65세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며, 민주명예수당은 생계지원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장제비는 5·18민주유공자 본인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한다.

 

 

지급액은 생계지원비 매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매월 5만원, 장제비는 100만원을 지급하며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급정지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거주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5·18민주유공자증 및 유가족은 유족증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급된다.

 

 

정신 5·18선양과장은 “5·18 당시 부상 등으로 생활고와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이 현실적인 예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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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