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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 의료급여 맞춤형 사례관리로 진료비 절감

의왕시, 2022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계획 수립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의왕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해 2022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급여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 방지와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유도 및 자가 건강관리를 통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례관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의왕시에는 의료급여관리사 1명이 활동 중이며, 연간 300명의 고위험군 및 장기입원자 등의 사례관리대상자를 정해 상담과 방문 등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신규수급자에 대한 동별 순회교육,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방문교육을 진행한다.

 

 

안기정 복지정책과장은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계획”이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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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