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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시민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의제 발굴

23일부터‘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의제 공모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 의제 발굴에 시민의 참여를 기다린다.

 

 

인천광역시는‘협치형’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의제 공모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아젠다를 공모하고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10개 내외의 의제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제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 중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발굴하기 위한 주제로, 2021년 주요 협치형 의제는‘청년이 만드는 청년 정책’,‘자원순환도시 인천 조성’등 11개였다.

 

 

올해는 의제 공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협치형’주민참여예산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공모 시 게재한다.

 

 

공모된 의제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의제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치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총 200억 원)’으로 발굴된다.

 

 

올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시민 제안을 공모하는‘참여형(240억)’▲민・관이 함께 사업을 발굴하는 ‘협치형(200억)’▲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인 ‘주민자치회형(60억)’등 3개로 운영된다.

 

 

시민이 제안하고 선정한 의제로 민・관이 함께 발굴할‘협치형’사업은 ‘참여형’사업과 함께 하반기 중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예산 편성과 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협치형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의제 공모에 시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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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