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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자치경찰 지방‧치안행정 연계 역할 수행

범죄예방, 교통, 사회적 약자 관련 사업 시너지 효과 기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고도화를 위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연계를 통해 범죄예방, 교통, 사회적약자와 관련된 사업이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계되는 지방행정-치안행정 사업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총 11개 부서, 30개 사업이며, 예산은 총 476억 7400만원이다.

 

 

생활안전 분야는 △범죄예방 안전 감시카메라(CCTV) 설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사업 △셉테드(CPTED) 개념을 활용한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여성 안심 거리 조성 사업 등11개 사업이다.

 

 

여성청소년 분야는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지원 △가정·성폭력 피해가족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등 9개 사업을 확정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위험도로 개량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무인단속장비 설치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연계 역할을 수행한다.

 

 

권희태 위원장은 “이번 사업 연계를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각자 추진해 왔던 주민안전 시책을 공동으로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사업 추진기관이 달라 자칫 중복되거나 비체계적으로 추진되던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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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