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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정신장애인가족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정신장애인과 가족 지원 위한 체계적인 복지정책 마련 필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최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이 2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경기정신장애인연합’고경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정신장애인연합은 정담회에서 정신장애인연금 지급(중증 및 경증모두), 31개 시군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쉼터 제공, 정신장애인 심리상담바우처 제공, 정신장애인재활센터 설치(미설치 시군), 정신장애인 30개 직업제한 철폐, 정신장애인 일자리 제공 확대, 정신장애인 개인소득 보장(기본소득 보장), 정신장애인 아파트 특별분양 혜택 확대(평형과 분양 수 확대), 각 센터에 정신장애인가족지원 활동가 활동 보장,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활동보조비 지원, 정신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동료지원가 지원 등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 향상 방안을 제안했다.

 

 

최종현 의원은“정신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비롯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정신장애인연합의 제안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정신장애인연합은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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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