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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태호 의원, 양파 가격 폭락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최근 양파 가격이 전년 대비 70% 하락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시장격리와 산지폐기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전년과 비교해 15%가량 증가한 양파 재고량에 따라 양파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해 농업인의 고통이 커지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만간 조생 양파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터라 양파 가격은 더욱 폭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로 인한 소비량의 급감과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그 원인인 만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함양군과 합천군의 양파 생산 농가로부터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면서 “양파 저장 물량 3만톤에 대한 시장격리, 20kg 한망에 대한 지원금 2천원 지원, 산지폐기 확정을 2월말까지 선정해 줄 것 등 농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0일 양파 도매가격(1㎏·상품)은 489원으로 500원대 아래로 떨어져 같은 기간 전년 평균 1,700원대 대비 70% 폭락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18~2022년도) 시세를 비교해봐도 올해가 가장 낮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양파 재고량은 17만6,000t(정부 비축 9,500t 포함)으로, 전년 15만4,000t보다 14.6% 증가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판로가 막히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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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