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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별 공시지가' 1월1일 기준, 검증실시....부안군!!

-비교 '표준지' 적정성....공시지가의 '균형유지'- !!

 

 

아시아통신 최용운 기자 | 부안군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한다. 부안군청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비교표준지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7만 6847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6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한다. 검증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토지의 가격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을 검증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검증을 실시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공시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4월 29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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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아시아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