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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별 공시지가' 1월1일 기준, 검증실시....부안군!!

-비교 '표준지' 적정성....공시지가의 '균형유지'- !!

 

 

아시아통신 최용운 기자 | 부안군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한다. 부안군청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비교표준지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7만 6847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6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한다. 검증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토지의 가격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을 검증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검증을 실시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공시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4월 29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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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