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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광역시의회 강민구 의원, 군위군의 대구 편입추진 촉구

사업중단으로 인한 소탐대실 우려, 지속적인 추진 촉구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강민구 의원(부의장, 수성구1)은 1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견지할 것과 지역 여론 통합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강민구 의원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지난 2020년 7월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합의문에 대구・경북 정계인사 106명이 공동 서명함으로 추진 되어 왔다”고 하며, “당시 무계획적・졸속 행정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원이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오랜 기간 이어진 공항 주변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멸 위기에 있는 군위・의성을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이 공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이어,“하지만 지역민을 위한 상생 정책이 군위가 대구로 편입 될 경우 경북 국회의원 선거구의 변화가 생긴다는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혀 있다”고 말하며, “선거구 변경 문제와 통합신공항건설의 문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민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여야 하며, 두 지역의 백년대계가 정책적 논쟁이 아닌 소수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민구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이전 군위군의 편입이 불가능해진 이상 대구시는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단기적・중장기적 전략을 함께 구상해 지역 정계의 여론을 통합해 가고, 결과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책추진을 해야 한다”고 하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무산된다면 통합신공항 사업 뿐 아니라 그간 대구와 경북의 상생을 위해 논의된 행정통합이나 한 뿌리 상생 사업 및 대구경북의 협력사업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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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