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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 공개토론 요청

차기매립장 설계 인천시 동의해야 추진

 

 

아시아통신 이원희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구발전협의회가 16일 인천 서구청 앞에서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요구한 데 대해 공개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합의사항이지만 국가공사의 지방공사화를 반대하는 매립지 주민과 노동조합을 인천시가 먼저 설득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는 경실련과 서구발전협의회가 2015년 6월, 4자 합의를 근거로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요구하려면, 다른 합의사항도 동시에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합의사항의 첫 번째는 매립지 사용 종료 시기를 4자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는 것이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 매립지의 15%(106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준비에 5년 이상 소요되는 차기 매립장의 실시설계도 인천시가 동의해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리한 합의 내용만 이행을 요구하고 불리한 내용은 모른 체하는 것은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매립지 사용종료 시기와 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합의서의 해석에 관한 이견은 4자가 만나 다시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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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산정기준 제각각, 연구기관도 들쭉날쭉…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일(월)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출연기관 연구사업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