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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27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2. 14.)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 중인 울산시의회는 14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이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신문고위원회, 인권담당관, 홍보실, 감사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교통건설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일자리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위원회는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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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