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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 공유형 육아 플랫폼 구축 제안

출생률 제로시대, 보육기관 확충보다 기관별 같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이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 공동체, 완주형 육아 돌봄 체제를 상상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에 나섰다.

 

 

이인숙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늘 여성의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전통적으로 여성의 책무로 여겨졌던 가정 내의 평등, 남녀고용평등의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신장 더불어 여성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정한 공적 돌봄체계 구축을 지속해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질 높은 육아와 보육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아이와 부모, 기관과 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돌봄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공정한 육아 플랫폼 구축에 대해 제안 했다.

 

 

이의원은 “현재의 어린이집는 설립 운영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며, “통상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출생률이 제로에 가까운 현실에서 보육기관의 확충보다 모든 보육기관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별 장점을 살린 ‘공유형 육아 플랫폼’이 형성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 6억원 정도면 공정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합의해 당장이라도 시행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완주군의회 입구에서는 이인숙 의원의 5분발언과 관련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나와 공유형 육아 플랫폼 구축을 환영하는 피켓을 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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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