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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을 김한정의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성을 찾고 물류센터 허가를 취소하라

 

 

별내동 초대형 물류센터 문제의 본질은 아파트와 학교가 있는 주거지역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이 허가되었다는 것과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 요구가 너무도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광한 시장은 주민들과 똑같은 심정이라면서 정작 허가취소는 하지 않고, “허가는 담당국장이 해줘서 시장은 책임이 없다”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적법한 절차였으니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송하라”는 등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고치고 나서 말하라”는 식의 비이성적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주민들의 심정을 진심으로 공감한다는 말뿐,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도 허가취소 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심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보인다. 아시아통신 김진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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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