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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 아이돌봄공동체 구축과 돌봄공간 조성 통해 저출산 극복 나서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박용선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4)은 아이돌봄공동체 구축과 돌봄공간 조성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아이돌봄공동체ㆍ돌봄공간의 정의 △ 돌봄공간 조성 및 기능 △ 아이돌봄공동체 실태조사 실시 △ 아이돌봄공동체의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 재정지원 등이 있다.

 

 

조례안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아이돌봄공동체가 돌봄공간 조성을 통해 아이(만 12세 이하 아동)를 대상으로 △ 맞춤형 공동육아 활동 및 부모ㆍ자녀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 △ 육아 정보 제공 △ 도서ㆍ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물품 나눔 지원 △ 학습, 놀이, 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등하교, 간식 제공 등의 공동육아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아이돌봄공동체 구축과 돌봄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적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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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