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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업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 촉구

농림축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농어민수당 적기 지급 등 주문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4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농업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 및 농어민수당 적기 지급을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농어민수당 ‘가구별 지급’에서 ‘개별 지급’ 변경을 위한 조속한 시군협의를 통해 적기에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업인력 부족 해소 방안을 농업인 복지 차원으로 접근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을 위해 3년간 생활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3년은 청년후계농들이 농촌에 정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며 “청년후계농이 농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기간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수당은 반드시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농업인력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예로 들며 “시·군 수요조사만 보지 말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등을 방문해 농업인들에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농업생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유통·가공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남 통합 판매, 유통 시스템 구축 및 광역 먹거리 센터 등 정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고령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미비하다”며 농촌의 고령 농업인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 농업 기자재 가격이 작년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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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