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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민공동체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2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시민공동체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지 질의하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관련 실제 구성원 의견 반영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사업의 진행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종원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는 지속되어 이에 따른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통합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우호적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최근 많은 질타를 받았던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의회 민태권 의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 등 맞춤형 지원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마을기업은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태권 의원은 “작년 12월, 옛 충남도청 공간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인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이 확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서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참고하여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즐겨 찾는 관광문화의 명소로 조성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원은 월평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질의했고, 마권장외발매소 및 주변 지역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해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월평동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인권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민간의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기 위한 통로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국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인권침해 해소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상하는 물품・용역・공사 등을 관내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채계순 의원은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한 제반 확보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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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