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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산시의회 교육문화연구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입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양산시의회 교육문화연구회는 지난 19일 양산비즈니스센터 5층 컨벤션홀에서‘양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개적 입법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발제자로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임경환 센터장, 순천시청 평생교육과 신원섭 주무관, 모두락 뭐든학교 박유미 대표와 토론자로 행복학교학부모 임효영 대표, 양산시의회 박재우 의원, 양산초등학교 강성수 교장이 참석했다.

 

 

마을교육공동체는‘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 생태계’를 뜻한다.

 

 

현재 양산시는 2018년부터 경남교육청과‘행복교육지구’협약을 맺어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산마을교육공동체에는 마을학교 협의회, 마을교사 협의회, 평화로운 마을공동체 만들기, 청소년 자치배움터, 행복학교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마을교육공동체인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의 교육민회인‘정담회’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추진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의 준비 중인 조례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미해 의원은“마을학교 확대와 마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담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문화연구회에서는 지역사회에 걸맞은 교육문화의 연구개발을 위해 서진부 의원, 최선호 의원, 박재우 의원, 김혜림 의원, 박미해 의원, 문신우 의원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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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