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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기경위 “플랫폼노동자·금융소외계층 등 보호해야”

경제실 주요업무계획 청취…창업생태계 조성·지역균형 발전정책 등 주문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일 경제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관련부서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를 매력적인 입지에 적절하게 조성해서 기업을 유인해야 한다”며 “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펀드를 운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배달앱을 통해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주문앱과 배달앱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제안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시중은행 점포가 경영악화로 점포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금융소외계층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금융소외계층이 충청권 은행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충청권 은행을 설립하고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기업승계 사업추진에 있어 스위스 시계, 일본 여관 등 외국 장수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참조할 것”을 제안하며 “시군과 협업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킬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주요 수출 품목인 김과 같은 수산 제품의 판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글로벌 마케팅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진흥원이 업무협력을 맺은 대학교가 천안·아산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며 “지역 균형 차원에서 다른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현장에는 사실 불안정한 직종의 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된 단기간 근로자가 많은데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며 “한 단계 폭을 넓혀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기경위는 이날 이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일자리진흥원, 공보관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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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