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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행문위 “직제 개편한 청년공동체지원국, 새롭게 출발해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정책 계획 수립 시 상향식 전달체계 주문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일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공동체지원국에서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직제가 개편된 만큼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실상은 명확히 선을 긋고 운영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 두 영역의 기관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마을기업의 경우 현장에 나가보면 지원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타 시·도 운영형태의 장·단점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제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공공갈등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대천과 웅천 공군사격장의 공공갈등 문제와 관련 고령자분들의 집단행동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째 지속되고 해결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질책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청년에게 구직활동·문화·건강 등 비용을 지원하는 충남청년 희망카드 지원제도가 우리 충남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년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업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도 “충남청년 희망카드 지원대상이 23~25세인데, 실상 이 연령층은 남성의 경우는 대학 재학중이거나 군대에 입대해 있는 상황으로, 지원대상 연령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동체지원국이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직제 개편까지 하면서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으로 만들겠다고 공포한 만큼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확대 등 관련 부서인 경제실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정책 수립 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의 전달체계를 적극 도입하여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 업종 등을 고려해 단순 지원이 아닌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중부물류센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센터의 방향이 결정될 텐데 만약 센터 신축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면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연구결과의 향방에 따라 해당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과 협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행문위는 이날 도지사가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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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