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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의회, 문화다양성 연구회 발대식 개최

차별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대상’으로 다문화정책 전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다양성연구회는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문화다양성 연구회 발대식’ 개최와 함께 올 한해 활동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인천시가 직면하고 있는 이주민 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진단하고, 인천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자녀의 공교육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는 ▶이주배경자녀 관련 이론 및 지원정책 분석 ▶이주배경자녀 생활실태 조사 ▶관련 기관 및 단체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이주배경자녀 공교육 진입을 위한 방안 도출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국환 의원은 “지난해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를 이어서 올 한해도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각화를 실천할 방안을 모색해 외국인주민에 대한 상호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차별이 아닌 ‘상생의 대상’으로서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외국인주민은 지난 2008년 4만9천253명에서 2020년 11월 기준 13만84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자녀의 수는 2016년 1천200명에서 2020년 2천900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 연수구 인천문남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의 47%가 이주배경자녀로, 학교 및 학교 후 생활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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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