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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소관 조례안 3건 등에 대한 심사 및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찬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시에서 제출한'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안' 등이 심사되었고 의원들은 실국별 주요업무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기업지원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 시 소재의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 출연기관들이 경쟁력을 갖춰 자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새로 조성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주체 선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우주청 유치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항공우주청 대전 유치에 대한 당위성 대시민 홍보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이동노동자 인권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이동노동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근무여건, 이륜차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구별로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원도심 지하상가에 디지털 신기술도입 등으로 상권회복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이 각종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평촌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질의를 통해 “지역기업이 지역 내 산업단지로 이전 시 투자유치금 지급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외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 평촌산업단지 분양 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항공우주청 대전유치 관련 질의를 통해 “항공우주청 대전유치를 위해 인프라 구축, 당위성 마련 등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옛 마시회 건물 공간 활용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월평동 옛마사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글로벌 혁신창업 공간으로 활용 시 주민들이 회의 등을 위한 일부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항공우주청 대전 유치 관련 질의를 통해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과의 MOU체결 등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외 2건은 원안 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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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