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뉴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홍종원 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도입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의회 민태권 의원은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고, 주요 내용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이 있다. 민태권 의원은 “대전광역시 인구는 2013년 154만 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12월 145만 명까지 그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인구감소는 대전시 발전의 저해요소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인구정책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개최 예정인 세계지방정부총회(UCLG)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질의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숙박시설 여건 마련, 외국인 행사 참여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추진 등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 것은 대전시의 매우 큰 성과이며 단순한 행사 개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성매매집결지・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방안 등을 질의했고 이들의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원은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전담 조직인 인구정책팀 신설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대전시의 구체적인 인구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저출산, 초고령화 및 세종시 인구유출 문제 등 현재 직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 질의하며 지방보조사업 운영 기준보조율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내부고발자 포함 여부 등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됐고 그 결과, 지방보조사업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보조율 상향, 내부고발자의 포상금 지급대상 포함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수정가결됐다.
배너
배너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