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2022년 새해 첫 제301회 임시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은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블록체인 규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실증사업 추진여부와 부산이전 블록체인기업들에 대한 부산시의 구체적 지원정책이 있는지를 물으며 5분자유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김의원은 부산이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되면서 1차 블록체인 사업인 물류·관광·공공안전·금융 산업과 추가 사업인 부동산·의료 산업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경제기반의 디지털 자산시장으로 활용영역을 넓이면서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중심지로써 부상할 절호의 기회라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참담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금융분야에서 부산은행이 디지털바우처 발행 및 유통 사업을 위해 20년 4월부터 실증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였고, 추가로 21년 7월까지 연장하면서 노력을 하였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해 실증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증시나리오를 만들어 블록체인 실증사업 성공과 기업유치를 위해 블록체인 TF팀에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사업의 지지부진과 블록체인 기업유치에 따른 명확한 지원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부산시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하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눈앞에서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속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부산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인 청년유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며 부산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블록체인기업의 부산이전에 대한 시의 무책임한 모습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한편으로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기업이 유치되게 된다면, 청년유출을 막는 동시에 인구증가효과도 함께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기회를 왜 속수무책으로 놓치려고 하는지 시에 되물었다.

 

 

김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시에 4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세제혜택에서부터 부지확보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자세히 듣고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둘째,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서두르고,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중심지로써 부산의 위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셋째,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유치기업 지원 조례'와 같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제 체감하는 지원장치를 구축하며, 블록체인 TF 팀을 정식 팀으로 만들어 거래소 설립에서부터 기업유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추진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지역에서 규제는 네거티브로 풀고, 필요한 지원은 아낌없이 줄 수 있도록 부산시는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라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