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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 동구, 숨은'조상 땅 찾기'서비스 큰 성과

2021년 1,221필지 찾아줘...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 역할

 

 

 아시아통신 김용환 기자 | 인천 동구가 조상명의의 땅을 후손에게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제공해 2021년도 기준 1,221필지(405,486㎡) 의 숨은 땅을 찾아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토지)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인지하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동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되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허인환 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과 상속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 및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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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