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동두천 11.8℃
  • 맑음강릉 11.9℃
  • 맑음서울 12.1℃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5.3℃
  • 구름많음울산 13.1℃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7.8℃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4.2℃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뉴스

서울시, 불법개조 자동차 연중 단속 강화…단속 실효성↑

서울시, 2022년도 불법개조자동차 합동단속 계획 수립…시민불편 해소‧교통사고 예방 나선다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서울시가 올해도 교통질서 강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개조, 무등록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연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2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강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중 합동 단속을 추진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을 저해하는 불법개조자동차의 근절을 위해 실효성 높은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소음기, 등화장치, 완충장치(쇼바), 차체 및 차대 등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변경을 하여 자동차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 중 소음기와 경음기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주택가나 주요 도로를 질주하며 굉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는 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시는 이에 민원 해소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왔다. 21년에도 단속 추진 결과 총 175회, 2079건을 적발하며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역시 효과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먼저 북악스카이웨이 등 주요 통행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월별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상반기, 하반기에는 일제단속 및 자치구 자체 평시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등 주요 구간에서는 일제단속이 이뤄지고, 민원 다발신고 지역 및 이면도로 도보 등은 자치구 평시 단속을 통해 차량순찰 단속이 평시에도 이뤄진다.

 

 

또한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 8월에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주요 출몰 지역의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10월~11월에는 불법튜닝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