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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흥군,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우수 지자체’선정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2022년 재정 인센티브 확보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고흥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지방세외수입 운영 분석·진단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2022년 교부세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외수입 운영 분석·진단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 70점과 지자체의 노력 등에 대한 정성평가 30점을 합산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고흥군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자 편의를 위한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도입하였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맞춤형 체납처분 실시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에 힘써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군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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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