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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담양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전국 1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운영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담양군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률 증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민등록 및 인감(서명확인) 제도 업무유공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만으로 발급하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인감대장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담양군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은 2021년 10월말 기준 60.93%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군은 법무사, 공인중개업소 등 수요처 중심으로 협조 공문과 방문, 캠페인을 통해 발급을 독려했으며, 읍ㆍ면사무소에서는 무료체험의 날을 연중 운영하고 분기별로 평가해 시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올해는 기존에 설치되지 않은 6개면(봉산, 가사문학, 무정, 금성, 용면, 월산)과 담양농협 본점 등 7곳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요시마다 발급받아야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한번 등록하면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를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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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