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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평구, 부평1·산곡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부평구는 5일 ‘부평1지구’와 ‘산곡1지구’를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부터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고,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부평1지구’ 및 ‘산곡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206필지(2만7천500㎡)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실제 점유현황인 담장, 건축물, 울타리 등 구조물의 위치를 조사해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이들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각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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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