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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우수 지자체’로 선정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강원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 대상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가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되어,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더해 최우수·우수 단체가 각각 한곳씩 선정되었다.

 

 

17개의 광역자치단체는 1개의 그룹으로 유형화되어 평가되었는데, 그 결과 강원도가 우수 광역자치단체(2위)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2,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교부세)를 받게 되었다.

 

 

강원도 박천수 기획조정실장은 “세외수입이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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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