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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 중구, 2022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지가산정 실시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인천 중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5만 9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이번 조사는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현장중심 조사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가현황도면, 공간영상 등을 활용하고 개별 토지 특성에 반영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22년 1월 25일 결정·공시하는 1,506필지 비교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산출, 각 필지별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을 받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뒤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게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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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