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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 서구,‘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구 서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아 대통령 표창·인증패 및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수상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최초로 도입했으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서구는 2019년부터 매년‘도전! 규제·청렴 골든벨’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규제혁신의 이해 증진과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직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규제혁신에 동참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썼다.

 

 

또한,‘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힘쓴 결과 올해만 59건의 규제개선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353건의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규제성격이 있는 28건의 자치법규 조항 개정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최종 인증받게 되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규제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 서구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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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