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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인상(7→9만원)과 대상자 확대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고창군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 수당을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5·18민주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본인과 유가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호국보훈수당을 내년 1월부터 9만원(기존 7만원)으로 인상해 매월 25일 지급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호국보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5·18 민주유공자증)과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챙겨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국가와 지역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희생정신을 기리고,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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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