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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교육청,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 및 비용산정 적정성, 과업변경 등 심의·의결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3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맞춰 부산시교육청에서 새롭게 신설하는 위원회다.

 

 

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대학교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임원, 기업체 임원 등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단위로 별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관별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들 위원은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콘텐츠 개발, SW구매 등 모든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과업내용 및 비용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체결 후에도 과업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동인 시교육청 관리과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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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