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포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기초생활보장 사업평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해 격려하고 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산청군은 도내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경남도와 함께 군부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
산청군은 2021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정부합동평가 결과와 예산집행 현황,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신규수급자 적극 발굴, 긴급복지 집행율 등 12개 지표 평가에서 고루 좋은 성적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은 우리 산청군 공무원들이 따뜻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산청군을 만들기 위해 복지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2015년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로 대폭 개편된 이후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올해 생계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단 예외적으로 소득 연 1억, 일반재산 9억 이상 부양의무자는 폐지에서 제외됐다.
노인과 한부모가구가 아닌 그 외 가구에 대해서도 오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