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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은군, 벼 재배 농가 소득직불금 지급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보은군은 벼 재배 농가 3308호를 대상으로 8억 2600만원의 소득직불금을 지급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벼 소득직불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직불금 외에 쌀 시장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ha당 25만원이 지급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0.1㏊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군은 벼 소득직불금 외에도 벼 우량종자대 지원 등을 통해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쌀값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된 벼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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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