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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36억 원 징수 쾌거!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2016년 3월 세외수입징수팀 신설 이후 교통특별회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인계받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체납액 징수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세외수입의 경우 세금에 비해 납세의식이 미비하고 무재산 체납자가 많아, 보다 전문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추심 관련 전문가 6인으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했다.

 

 

올해 시는 체납전문인력 운영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자동차검사지연 등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이월체납액 218억 원 중에 36억 원(3만 2158건)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인당 연평균 6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체납전문인력들이 민간추심 경력 등 전문지식을 활용해 강력한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해 특별회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인계받은 이후 이월체납액은 감소하고 징수액은 현저히 상승했다.

 

 

인계 전 5년간 징수액은 연평균 16억 원이었던 반면 인계 후 현재까지(6년간) 징수액 연평균은 53억 원으로 3배 이상 상승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여건으로 체납액 징수가 쉽진 않겠지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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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