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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 부평구 공원녹지과, '지방재정 우수사례' 장관상 수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부평구는 지난 28일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혁신해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세입증대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는 총 203건의 세출 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 등 분야별 사례를 심사해 3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부평구는 ‘자체 기획·제작을 통해 저예산 고효율 최다 혜택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를 통해 장관상 수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구는 국정평가 항목인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관련 인천나비공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제작한 체험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폐자재 및 구입목재를 활용해 나비의자와 캐릭터의자를 설치하는 등 총 1억1천400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많은 구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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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