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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2022년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지원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광양시는'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지원한다.

 

 

시는 기존 첫째~둘째아에 500만 원, 셋째아에 1,000만 원, 넷째아 이상부터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는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광양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이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출산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광양시의 모든 신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출생순위나 거주기간 등에 상관없이 광양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신생아에게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실제 지급은 오는 4월 1일부터 이루어진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은 출산장려금과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00~2,2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지원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단된다.

 

 

서영옥 통합보건과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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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