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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정우 금산군수,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 면담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29일 김종민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치개역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과 만나 충남도의원 정수 확대와 금산군 광역의원 2명 유지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의 인구는 211만 명으로 지역구 도의원은 38명인데 반해 전남도의 인구는 179만 명에 도의원이 52명으로 도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편차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지역 예산 확대에 따른 도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며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요청하는 건의문과 금산군민 2만747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충남도의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5722명으로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8만3583명, 하한은 2만7861명이다.

 

 

현재 금산군의 광역의원 선거구 현황은 1선거구(금산읍·부리면·남일면·남이면)의 인구가 2만9976명이나 2선거구(금성면·제원면·군북면·진산면·복수면·추부면)의 인구가 2만850명으로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예산확보 및 발언권 부재로 농촌 소외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와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군 광역의원 정수 2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번 정개특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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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