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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산시,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양산시는 2021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019년도 ‘보통’, 2020년도 ‘우수’에 이어 2021년도 올해 최고 등급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평가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분야, 10개 지표를 설정하여 종합평가가 이루어졌다.

 

 

전체 평가등급은 최우수 19%, 우수 31%, 보통 46%, 미흡 4%로 분포된 가운데 양산시는 사전정보 공표 등록건수, 정보목록 공개율, 원문공개의 충실성,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등에서 10점~15점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정보공개평가 3년만인 올해 최고의 성적으로 노력에 대한 결실을 얻었다.

 

 

오형구 소통담당관은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행정혁신을 기대한다”며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개선하여 정보공개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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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