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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 영유아 2만명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김해시는 내년 1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영유아들에게 1인당 5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동일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 영유아 2만명에게 지급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 장기화로 영유아의 학습권과 양육권이 침해되고 확진자 발생 차단을 위해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가정양육을 권고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과 위로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12월 2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0세∼5세 영유아 2만명이며 지급총액은 10억원이다.

 

 

경남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유치원 재원 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및 초등학교 조기입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영유아 보호자의 개별 방문 신청 불편을 덜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 시청 누리집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활용 안내 공고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와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소외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자녀 양육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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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