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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평군,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접수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전남 함평군이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

 

 

함평군은 30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해 사업비 12억9천만 원을 투입, 총 321동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비주택(축사·창고) 건축물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원이며 비주택은 200㎡ 이내 한도에서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노후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유해하다”며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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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