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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연증가 없는 하동군 적정인구 유지 온힘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구가 갈수록 급감함에 따라 하동군이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 2021년 한해 결혼, 출산, 전입, 귀농·귀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인구증대시책을 추진하며 온 힘을 쏟았다.

 

 

먼저 결혼·출산 장려 분야에는 결혼장려금 500만원은 3년간 분할 지급,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440만원·둘째아 1100만원·셋째아 1700만원·넷째아 이상 3000만원 지급,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은 월 10만원 지급, 둘째아 이상 다둥이 안전보험 가입 등이 지원된다.

 

 

전입 장려 분야에는 1인 전입자 지원금이 신설됐다. 전입 장려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해 3개월 이상 하동군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1인 10만원, 2인 30만원, 3인 50만원, 4인 이상 70만원,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30만원, 전입군인 휴가비 30만원 등으로 지급된다.

 

 

귀농·귀촌 분야에는 귀농 2년 내 가족 1명 이상과 함께 이주하고 영농종사 기간 3개월 이상 인자에게 영농정착보조금 100만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지원 분야로는 부모와 전입해 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 지원되며, 3자녀 이상 가구 장학금(중·고)은 3자녀 50만원, 4자녀 80만원, 5자녀 이상 100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지난 3월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인구증대추진 TF팀 회의를 개최해 2021년 인구증대 추진 사업 관련 담당과 함께 모든 세대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사업정책 추진을 논의했다.

 

 

여기에 발맞춰 5월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고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징검다리 하동청년센터’ 조성과 ‘인공지능( AI) 미혼남녀 연계 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AI) 미혼남녀 연계 플랫폼은 지난 6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돼 남중권의 인적 인프라를 이용해 포맷을 확장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도 인구증대추진위원회를 열어 10월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극복하기 위해 지급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방안과 하동군의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민관이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

 

 

하동의 인구는 자연증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사망이 출생의 5배, 인구 5만명 붕괴를 넘어서 4만명선 붕괴도 2∼3년 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교육인프라, 일자리를 위한 인구 전출 또한 인구 감소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의 하동군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2022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인구활력사업 적극 발굴, 청년센터 완공을 통한 청년의 소통 공간 조성, 인공지능(AI) 연계 플랫폼 개발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또한 출산장려 및 전입세대 지원사업, 군민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인구교육, 내 직장 내 주소 갖기 동참 운동, 수요자 중심의 인구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인구유입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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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