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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백시, 2022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태백시는 2022년부터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영아기 집중 투자사업으로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이다.

 

 

지원금액은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으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아동의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2022년 1월 5일부터이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과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감소로 아동 양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태백시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급된 포인트는 기간 내 사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태백시는 출산장려사업으로 태백시 출산양육비(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360만 원) 및 산후건강관리비(산모 1인 당 50만원 탄탄페이 지급)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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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