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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 금정구, 아파트 관리비 3년 연속 전국 최저…전담조직 통한 지원 통했다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 관리비가 3년 연속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12월 말까지 공개된 2021년(1월~9월) 주거전용면적 기준 관리비를 비교해보면, 금정구의 1㎡당 평균 관리비는 1,978원으로 부산시 평균보다 199원이 낮고, 전국 평균보다도 420원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도 대비 금정구의 관리비 상승률 또한 6.0%로 부산시 평균 8.36%와 전국 평균 9.25%를 크게 밑돌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관리비 증감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공용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직원 인건비, 제사무비 등), 청소비, 경비비는 ㎡당 845원으로 전년 대비 2.42% 상승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과 기타 자재비 등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개별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는 2019년까지 감소하다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올해는 백신 접종률 향상에 따른 일상 회복이 반영돼 다시 감소했다.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05%로 전국 평균(8.47%)보다 높으며, 금정구의 장충금 상승률 또한 37.69%로 전국 평균(32.68%)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충금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해 주요 시설물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는 것으로 적립요율에 따라 적정금액을 적립해야 하나, 장충금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리비 상승 우려 등으로 전국적으로 과소 적립되고 있다.

 

 

금정구는 중소형 단지의 비율이 높고 20년 이상 노후단지의 비율이 52.9%로 높다. 구의 특성상 충당금의 적립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구는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18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계약원가 자문서비스,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 ▲개별세대 전기설비 개선,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등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공동주택 컨설팅 사례집 제작·배포, ▲관리실태(현장방문) 조사,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관련 분야 수상 등 성과도 잇따랐다.

 

 

금정구가 2018년부터 시행한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기설비 개선사업’이 올해 4월 1일부터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의무화되는가 하면,

 

 

공동주택 컨설팅을 통한 관리비 절감과 경비원 등의 장기근속 근무를 비롯한 입주민·근무자 간의 상생 노력이 높은 평가 받아 3년 연속 ‘부산시 공동주택 우수모범관리단지’로 선정, 총 5곳의 모범관리단지를 배출했다. 이는 16개 구·군 가운데 최다 실적이다.

 

 

건전한 관리문화 조성과 소통·화합하는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공적 지원도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1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이라는 결실도 거뒀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그간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관리비 절감과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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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